공동명의 부동산 매매시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알아보기

세금 부담으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매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동명의 매매 계약 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준비 서류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가 이름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 필요 서류

1) 매도인 필요 서류

신분증
등기 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도인 인적 상항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 초본 1통

2) 매수인 필요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대리 계약 시 필요 서류와 주의 사항

계약 진행 시 모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임장을 받고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 서류

대리 참석 시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 계약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가족 관계 증명서 필요

2) 주의 사항

인적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
위임장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위임장 내용 안에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 확인

(별도) 위임자 당사자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공동명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1)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 필요

모든 소유자가 부동산의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을 위해서 모두 거래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의 소유자만이 아닌 모든 소유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래 과정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소유권 분할의 명확한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으므로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각 소유자가 거래에 참여할 때 자신의 지분을 인식하고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유지분의 과반수 이상 50%가 포함된 개념이 아닌 50%를 초과를 의미합니다. 즉 상가 임대차 계약시 과반수 즉 50% 초과 또는 5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